최근 봉산초등학교 부실 급식 문제가 사회 문제로 번진 가운데 대전시와 시교육청이 급식비 분담에 대한 합의와 함께 급식비 인상과 중학교 무상급식 단계적 확대에 대한 대책을 내 놓았다. 중학교는 내년 3학년부터 시행한다.

 

대전시와 시교육청은 3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2016년 대전시교육행정협의회’를 갖고 2017년도 무상급식 분담비율을 시 40%, 시교육청 40%, 자치구 20%로 조정하는 것에 합의했다.

 

이번 결정은 그동안 시교육청 분담비율이 타 지자체 대비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을 보완한 것으로, 시교육청이 지난해 30%에서 40%로 상향됐고, 시 부담은 50%에서 40%로 낮아졌다.

 

대전시는 시교육청의 무상급식비 분담비율 상향에 따른 예산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학교급식실 현대화사업 등 비 법정 사업에 60억 원의 예산을 지원키로 했다.

 

이에 따라 급식단가는 1식 당 500원 인상분과 친환경 무상급식비 220원이 포함돼 내년 초등학교 급식 단가는 3,070원이 될 전망이다. 이는 현재 급식단가가 전국 평균 2,980원에 크게 못 미친 상황에서 나온 조치다.

 

아울러 이날 협의회에서는 내년부터 중학교 3학년 무상급식을 시작으로 전체 중학생에 대한 무상급식을 단계적으로 확대키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내년 중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이 시행되고 재정 상화에 따라 2019년까지 전면 시행 할 계획이다.

 

이밖에 이날 협의회에서는 시가 제안한 7개 안건과 시교육청에서 제안한 17개 안건 등 총 24개 사업에 대해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권선택 대전시장은 “이번 합의로 학생들에게 보다 품질 높은 식단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또 내년부터 중학교 무상급식이 시작돼 교육복지 영역이 확대된 것도 큰 성과”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