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교육청은 공직자 청렴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자 고강도 청렴대책을 발표했다.

 

대전시교육청은 그 동안 국가권익위원회 청렴도 측정 결과가 낮은 5대 취약분야인 학교급식, 인사업무, 방과후학교, 현장학습, 시설공사 등에 대해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강구해 왔다.

 

그동안 공직사회의 부패척결을 바라는 지역사회의 강력한 요구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이에 부응하기 위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이는 금품 등을 수수한 비리 공직자에 대해서는「청탁금지법」,「공무원 행동강령」을 엄격히 적용, 중징계 요구 및 관철, 직위해제, 형사고발 등을 통해 조직에서 퇴출시키겠다는 것이다.

 

국가공무원법(제61조)와 지방공무원법(제53조5)에는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수수할 수 없으며, 직무상의 관계 여하를 불문하고 그 소속 상관에게 증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공무원행동강령(제14조)와 청탁금지법(제8조)에는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있다.

 

또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에는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대전시교육청은
(1)청렴교육 시 이러한 사항을 집중교육하고, (2)손쉽게 부패행위를 신고하도록 모바일 및 비리신고센터를 정비하며, (3)부패 공직자 현황을 매월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그 내용을 구체화하는 한편, (4)금품 등 수수액의 최대 10배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는 「공직비리신고 포상금제도」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대전교육청 이용균 부교육감은 “그동안 관행적인 금품등 수수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지 않아 부득이 강력한 제재 방안을 마련하였다”며 “대전시 교육가족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