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시장 권선택)는 그동안 버스전용차로위반 과태료가 체납되어 있는 차5령초과차량의 말소 시 체납자가 다른 차량을 구입하면 대체압류를 통해 체납된 과태료를 징수해왔다.

 

시는 차령초과말소차량의 경우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고도 차량말소가 가능한 점을 악용하는 사례를 근절하고자 지난 2월부터‘폐차대금압류제’를 시행해 7월 말 기준 차령초과말소차량 462대의 폐차대금 6천만 원을 압류하고, 체납된 과태료 8백만 원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폐차대금압류제는 차량 소유주가 차령초과 된 차량에 대하여 말소등록하고자 폐차장에 입고 후 대전시 차량등록사업소에 말소등록을 신청하면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압류한 기관에 폐차통보를 보내게 되며 각 기관에서는 차령초과폐차말소 공문 접수 시 폐차업소에 폐차대금 압류절차를 추진 체납된 과태료를 징수하는 제도이다.

 

시 관계자는“폐차말소 차량의 경우 지방세 등 많은 기관에서 소액의 폐차대금(1대당 20~30만 원)에 압류를 하다 보니 배당순위가 후순위인 버스전용차로위반 과태료는 실제 징수에 많은 어려운 상황에 있었다”며“대전 및 인근 지역 소재의 폐차업소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에 압류금액대비 13%를 징수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또“시행초기에는 폐차업소들의 차량소유주와의 마찰 등으로 불만이 있었으나 협조 공문 발송, 전화 독려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다수의 폐차업소에서 차량초과말소 차량 폐차장 입고 시 압류차량에 대해 폐차대금을 미리 납부해 주려고 협조해 주는 등 시에서 압류한 버스전용차로위반 체납과태료는 꼭 납부해야 한다는 의식이 폐차업계 사이에서 자리매김해 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영춘 대전시 버스정책과장은“비록 노후차량이 폐차되더라도 체납된 경우 압류채권을 끝까지 회수하여 건전한 납세 풍토를 조성하고, 폐차업계 방문과 독려를 통해 연말까지는 압류대비 20%이상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차령초과 말소제도 란

자동차가 8년-12년 정도의 나이가 들어서,
도로 운행상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종세금등으로 폐차를 못하고 있는 경우에,
자동차에 대해서 먼저 폐차를 하는 제도입니다.


<차령초과말소 대상 차량>


-차령 9년 이상의 승용자동차
-차령 9년 이상의 승합,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경형/소형)
-차령 10년 이상의 승합자동차(중형/대형)
-차령 12년 이상의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중형/대형)


위의 사항에 해당되어야 하며,
해당 되더라도, 차량에 저당또는 법원가처분 등이 설정되어 있으면
차령초과말소를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차량에 압류금액 등은 말소가 되더라도 없어지는것은 아니며
차주분 명의로 계속 남아 있게 되고, 다른차를 구입하더라도 자동 승계되므로

나중에라도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또한, 차령초과말소제도는 지방자치제도에 의하여
지역마다 구청마다 조금씩 처리방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