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운동 대전의료원 걸립 예비타당성 실패

 

대전시가 시 숙원사업이었던 용운동 대전의료원 건립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대상사업 선정에 실패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대전시정 향후 방향에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예비타당성(예타) 대상 사업에 실패 이유는 대전의료원 사업이 다른 사업에 비해 시급성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기재부는 복지부와 재협의를 통해 예타 사업으로 재신청시 적극 검토해 주겠다는 의사를 피력하여 여운을 남겼다.

그동안 대전시는 용운동 대전의료원 사업을 시정의 최우선 과제로 두고, 부처 협의, 복지부장관과 기재부장관, 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등과의 면담과 지역 국회의원 지원 등의 전 방위 노력을 기울였었다.

이날 권 시장은 예타 실패 소식을 전하며 “기재부가 의료원 건립이 시급성이 떨어진다고 바라볼 뿐만 아니라 공공의료사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마저 강한 것 같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그러면서 “아쉬운 결과와 어려움에도 불구 대전의료원 설립에 대한 대전시의 의지는 확고”하다며 “시민과의 약속사업을 반드시 실현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모든 노력을 다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대선공약화 등 향후 정치상황 변수 등을 고려하면서 우호적 정책 환경 조성하고 추가 설득 논리를 발굴하여 관계부처와 재협의 후 11월경에 예타 재신청하기로 하였다. 올해부터 예타 신청 회수가 2회에서 4회로 늘어난 점을 염두 해 둔 것을 보인다.

대전의료원은 공공의료기관 확충과 지역 내 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해 추진한 민선 6기 시민과의 주요 약속사업으로 세 번의 전문용역을 반영하여 사업비 1,315억원(30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으로 건립계획을 확정하고, 복지부와의 협의를 거쳐 지난해 11월 30일 기재부에 예타를 신청한 사업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