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 통일된 장애인 무료 독감 접종제도 시행 건의
국가 차원이 시간 걸리면 우선 대전시만이라도
65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무료 독감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접종을 위해 병원이나 보건소를 찾은 장애인들과 담당 공무원 사이에 여기저기서 실랑이가 벌어지고 있다.
이유는 장애인 독감 예방 접종이 관할 구별로 시행되고 있어 주소지 관할 구가 다르면 접종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 사업은 지자체 사업으로 대전 5개 구별로 독감 예방접종 관련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고 있다.
동구의회 이나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2일에 열린 제224회 정례회에서 이 문제를 동구의회 차원에서 해결해 보도록 발의했다.
이 의원은 “장애인에 대한 독감 예방 접종 사업 시행 현황을 전국적으로 파악해 본 결과 더 큰 문제”가 있었다며 “자치구별로 무료 접종 연령이 달랐고, 지원 비용도 달랐으며 등급별로도 차이가 있었습니다. 어느 곳은 보건소에서만 접종이 가능한 곳도 있었고, 지원하지 못하는 자치단체도 있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65세 이상 노인이면 보건소든 병원이든 어느 곳에서든지 주소지 관할 자치단체와 무관하게 예방접종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의료 사각지대에서 시행하는 건강사업을 왜 장애인에게는 시행하지 않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또 “접종 대상에 따라 국가사무와 지방사무로 나누어 시행하고, 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 지원 내용이 틀려서는 안 될 정책 사업”이며 “장애인 독감 예방 접종 사업은 국가사무로 일원화하여,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에 따라 전국 어디에서나 무료로 접종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개선”하여 줄 것을 건의했다.
동구의회에 따르면 이번 발의 내용은 정부 관련기관인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 대전광역시에 보내질 예정이고, 국가 차원이 지연 될 경우 대전광역시 내에서만이라도 우선 시행될 수 있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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